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문제 대응

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저출생 문제 대응

윤석열 대통령은 19일 "오늘부로 인구 국가비상사태를 공식 선언한다"며 저출생 문제를 극복하기 위한 범국가적 총력 대응체계를 가동하겠다고 밝혔습니다. 경기도 판교 HD현대 아산홀에서 열린 '2024년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 회의'에서 윤 대통령은 인구 감소로 멸망한 고대 스파르타의 예를 들어 인구 문제의 심각성을 강조했습니다.

 

 

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역할

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'인구전략기획부'로 정하고,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맡아 저출생, 고령사회, 이민정책 등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 사전협의권을 갖추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.

 

3대 핵심 분야  : 일·가정 양립, 양육, 주거

윤 대통령은 저출생 문제 해결을 위한 3대 핵심 분야로 일·가정 양립, 양육, 주거를 제시했습니다.

 

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저출생 문제 대응

 

일·가정 양립

- 남성 육아휴직 사용률을 임기 내 50%로 높이고, 육아휴직 급여 첫 3개월은 월 250만 원으로 인상.
- 남성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.
-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능.
-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도입.
-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 지급.

 

 양육

- 국가가 양육을 책임지는 퍼블릭 케어로 전환하여 0세부터 11세까지 국가 책임주의 완성.
-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·돌봄 실현.
-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프로그램 이용 가능.

주거

- 출산 가구에 원하는 주택 우선 분양.
-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.
-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 대출.
-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적용.
-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결혼세액공제 추가.
- 자녀세액공제 확대.

 

구조적 문제 해결과 국민 협조

 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가 수도권 집중,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,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임을 강조했습니다.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, 연금, 교육, 의료 개혁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마지막으로, 윤 대통령은 저출생 문제의 근본적인 해결을 위해 국민과 함께하는 긴 호흡의 접근이 필요하며, 인구전략기획부가 조속히 출범할 수 있도록 국회의 협조를 당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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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저출생 문제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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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 윤 대통령의 발표와 함께 저출생 문제에 대한 정부의 강력한 대응이 시작되었으며, 이를 통해 인구 문제의 해결이 가속화될 것으로 기대됩니다. 국민 모두가 함께 노력하여 저출생 문제를 극복하고 더 나은 미래를 만들어가길 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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