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시적 규제유예 경제효과 창출

 한시적 규제유예 경제효과 창출

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

이번 조치는 투자·창업 촉진, 생활 규제 혁신,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, 경영부담 경감 등

4대 분야에 걸쳐 총 263건의 한시적 제외·유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조치는 경제단체의 요청에 따라 8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으로,

경제적 효과가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

 

 한시적 규제유예 경제효과 창출

 

한시적 규제유예

•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
•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.
•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
•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도 해소한다.
•  규제를 일정기간 완화·중단·특례 등 유에하는 것

투자·창업촉진 : 77건

• 정부는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50%에서 490%로 상향 조정
• 건물 높이 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조정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의 생산시설 확장을 용이
• 공개입찰 참여를 위한 직접 생산 인증 요건을 완화
• 식품 및 의료기기 등의 기업 생산품에 대한 전자 거래 권한을 부여하여,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.

 

 한시적 규제유예 경제효과 창출

생활규제 혁신 : 65건

• 비사업용 차량의 최초 조사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
•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
• 가족 돌봄 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활동 지원금 지급을 허용
• 대형합택시 이용을 통한 농어촌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
•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
• 행복주택 청년·신혼부부의 최대 거주기간 또한 10년(유자녀 14년)으로 늘린다.

 

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: 66건

•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은 10%에서 50%로 확대하고 하천은 점용료 25% 감면
• 공중위생자가 영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대폭 인하
• 온누리상품권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,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
• 여행업 등록은 자본금 기준 50% 경감
• 여행업 휴업은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

 

한시적 규제유예 경제효과 창출

경영부담 경감 : 138건

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 유예
• 선원 고용 허가 절차 간소화
• 호텔 접수사무원 자격 기준 완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

 

정부  입장

•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•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,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
•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·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·추가개선·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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